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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영월ㆍ태백 등 분만취약지 97곳 분만수가 200% 가산 추진
복지부, 분만취약지 농어촌 6곳에 산부인과 개설·운영 지원
맞벌이 부모 ‘방긋’…병의원 야간 소아환자 진료시 가산금 100% 인상
산부인과 분만수가 내년 7월까지 50% 인상
산부인과 분만수가 2년 걸쳐 50% 인상
산부인과 분만수가 최대 50%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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