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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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