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중징계에도 비위 반복…감사 실효성 강화 목소리
산업통상부가 최근 3년간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6차례 감사를 진행했지만 비위와 복무 위반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반복해서 감사 대상에 올랐고, 올해는 횡령 미수와 입찰 방해 의혹 등이 수사기관 의뢰로 이어졌다. 감사의 강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올해 6개 기관에 대한 감사 7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2건을 비롯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정보기술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산업지능화협회·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다.
현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대한 종합감사도 진행 중이다. 진흥회는 최근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3년간 진행한 감사는 모두 26건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여러 차례 감사 대상에 오르면서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냈다.
강원랜드는 이 기간 세 차례 감사를 받았다. 비위 의혹을 비롯해 비디오머신 구매 과정의 입찰 절차 부적정, 상한액을 초과한 외유성 출장 문제가 각각 감사 대상이 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과 제조거래센터 운영사업 관리 부실 등으로 두 차례 감사를 받았다. 개인정보 관련 감사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 결정됐다. 제조거래센터 감사에서도 사업관리 업무 태만과 참여인력 자격 검토 부실 등이 적발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임직원의 부당 겸직과 공용차량 사적 이용 문제로 두 차례 감사를 받았다. 부당 겸직 감사에서는 임직원의 정당 활동 등이 문제가 됐다.
올해 감사에서는 수사기관 의뢰가 잇따랐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감사에서는 이중취업 부적정 문제가 확인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연구원이 해산하면서 일부 처분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관련 감사에서도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가 나왔다.
감사 결과 숙박비 횡령 미수와 특정 업체가 대표단 파견 여행사로 선정되도록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의혹 등이 적발됐다. 행사 목적과 다르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도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때문에 별도의 감사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보도자료 생산·배포 과정에서 국내외 통계를 무분별하게 인용하거나 왜곡해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처분 시점과 방식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박태성 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자녀 결혼식 청첩장 발송 등에 협회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노조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박 전 부회장의 임기는 3월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5월까지 직무를 이어갔고 산업통상부는 5월 7일 경고장을 발부했다. 퇴임을 앞둔 인사에게 내려진 경고여서 처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물러난 사람에게 뒤늦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통상부가 감사를 이어가는데도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비위와 복무 위반이 계속 드러난다면 현재 감사 체계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