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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최대 3000만원 포상
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부정수급자 26명 적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직권가입조치’ 및 보험료 부과
치솟는 의료비, 건보 급여 확대 논의 가열
“약가제도 개편, 약품비 연간 2조원 절감 가능”(종합)
내년부터 고용ㆍ산재보험료 매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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