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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131㎢ 정비 속도전"⋯서울시,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정책발언대] 기후재난 막을 골든타임, '신속·통합 토지보상'에 답이 있다
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손실보상 제도 연구 MOU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보상 협의·수용절차 마무리
정청래 첫 행보는 '호남 수해현장'…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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