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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회생 개시 7개월만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이슈 Law]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투명성 논란 불거진 배경은
[이슈Law]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법원 결정 의미는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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