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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관악구,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올해 공유 주차장 550면 확보
장애인 재활 돕고 직업 교육…서울 전역 ‘약자와의 동행’ [메트로]
고유가·전쟁에 항공편 중단 속출…해외 여행객 ‘무방비 피해’ 어쩌나
맘스터치, ‘콜라 리필 난동’ 피해 가맹점에 법률 지원…“점주·직원 보호 최우선”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회사채 손배 인정에 시장 촉각…투자자보호 넓히고 발행책임 키운다[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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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치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
터치 한 번에 함께할 ‘손주’ 주문… 日 돌봄 서비스 ‘주목’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개인 4명·기관 3곳 선정
넥스블록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강화...무과실 배상·도산 절연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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