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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판매사 책임” 외치는데… 투자소송 ‘전액 배상’ 단 1건도 없었다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이상봉 제주도의장 "4·3 허위사실 유포 엄단 시급"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하루·델리오 파산 선고…‘출금중단’ 피해 회복 첫 단추 의미 커”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속보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명령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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