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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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