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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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