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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산불 내면 끝까지 잡는다…산림청, 실화자 ‘무관용 추적’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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