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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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