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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노린 ‘SNS 작전’ 막는다… 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전면 조사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경찰, 성매매업소 수익금 30억 재판 전 처분금지…해당업소 국세청 통보
정부, 벌금·과태료·몰수금 첫 감소편성…왜? "안 내는 사람 너무 많아~"
작년 벌금·과태료, 8000억 덜 걷혀… 경찰이 못걷은 과태료도 눈덩이
정부, 부처·기관 3곳 중 1곳에 과태료 떠밀기… 세외수입 늘려 복지재원 충당?
단독
국세청, 내년 과태료 목표세입만 360% 늘려...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겨냥
공정위, 내년 과징금 목표액 7000억에 현실성 ‘의문’… 재계도 ‘불만’
[2013 국감]“무리한 단속 뒤 못 받은 벌금 6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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