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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명목세율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부담’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윤석열, '상속세 완화' 시사…"자녀에게 물려줘서 기업이 대를 이어야"
美ㆍ日 기업 세금 환급 최대 25%…韓 기업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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