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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수도권 주택공급, 규제 완화가 답이다
경기연구원, 기록물 지하창고 방치·363권 임의 폐기…경기도 ‘기관 경고’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한전, 수해 피해 복구 현장 힘 보태..."역대 최대 규모의 광역 지원체계 가동"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서울 아파트, 내년 공급물량 수요의 14%뿐…공급절벽이 집값 상승 '뇌관'된다
서울 토허제 구역 내 입주권도 규제 대상…“준공 후 실거주 2년”
한남3구역 등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유력…실거주 의무는 준공 후 유예 가닥
尹 기록물 옮긴다…5월 말 매듭 [尹탄핵 인용]
한전, 산불 피해복구 총력…5800명 비상근무·요금감면 등 13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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