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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유통사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적용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25일 정무위 통과
임차인 상대로 갑질한 홈플러스…법원 “정당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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