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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 도입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14일 시행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갭투자’로 세입자 전세금 떼이지 않도록… 서울시, 피해예방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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