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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
법 개정안
입법 예고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자연
환경
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
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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