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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포스코, 자회사 대출 292억 대신 갚아야”…우리은행 약정금청구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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