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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대리점 창업비 평균 2억 넘는데 본사화의 계약은 1년…“투자금 회수 우려”
대리점 상생협약 최우수 '매일유업'…"공급가 낮춰 대리점 매출 지원"
공정위, 대리점 경영 활동 간섭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대리점에 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대리점 '본사 갑질' 경험응답↑...1위는 판매목표 강제
남양유업, 대리점주 자녀에 ‘패밀리 장학금’ 지급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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