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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입찰데이터로 상시 감시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감경..."조사·심의 과정서 협조"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속보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李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담합 등 부당이익 그 이상 환수할 것"
벼랑 끝에 선 CJ제일제당...윤석환 대표 ‘바이오 재편·K푸드 재정비’ 승부수
4대 금융, 작년 순이익 18조 ‘최대’…배당·자사주로 주주환원 키운다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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