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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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