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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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