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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2020년 하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평균 9만6716원…전년비 2.0%↑
올해 말까지 국가계약 선금 지급 70→80% 확대…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6월 7일부터 공공 노무용역 계약 인건비 증액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3곳 이상 물품 개발하면 제한경쟁으로 입찰 경쟁력 강화
공공조달 시장서 소규모 물품ㆍ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사회적책임 평가 강화
감사원 “한국공항공사·국립중앙극장 용역 인건비 낮게 책정… 주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절반 이상, ‘시중노임단가’도 못 받는다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도입…학교회계직원 정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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