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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이동환 "경기도는 조력자인가, 관리자인가"…김동연에 칼을 뽑았다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지자체 셋에 하나, 예산 20%가 빚인데… 복지지출 증가세”
이석준 기재부 차관 “서울 무상보육 재원 42%는 국가 보조”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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