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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제도설계·지원 지속 추진"
중기부 내년 예산안 16.8조...벤처 지원 대폭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K디스커버리' 속도낼 듯
한성숙 중기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신속 마련"
벤처기업 97% "특허 침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 필요"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안했다"...분쟁 11년 만에 최종 결론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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