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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규제혁신 위해 '한·영 기술·제도협력' 추진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 손질한다…1.75억원 효과·8200명 일자리
육상용 보일러 열정산 방식 개정 추진…국표원 기술규제 개선 추진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과기부,‘5G+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주파수 공급 논의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라"…벤처스타트업위원회, '온라인 규제신문고' 오픈
수도용 자재, 중복 시험 '족쇄' 사라진다…국표원, 15개 기술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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