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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거래소 “올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82건”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11번 했는데… 614억 횡령 적발 못해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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