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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 2032년 전면 개편…필기 도입하고 실기 5→2과제로 축소
'태업 공무원' 징계 감봉부터⋯'일베 표현' 등 사용은 최고 파면
재경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지원·낙찰제 합리화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부터 안전성평가 의무화 단계적 시행
식약처, 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 제도화…시행령 개정 추진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혼인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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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제도 본질 훼손 말라” 성명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놓고 보험사-한의계 간 시각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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