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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룡기(屠龍技)/규제 일몰제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원희룡 "100조원 규모 미래 국부 펀드 만들겠다…과학기술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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