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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세금은 예측 불가능, 노동은 경직, 인허가는 지체"⋯ 규제 개혁 절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공염불 전락한 韓 리쇼어링…“산업별 촘촘한 정책 마련해야”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④]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어… 주 52시간ㆍ중대재해처벌법 영향”
[종합] 위기에 모인 경제원로들 “AI 경쟁력 확보ㆍ규제 완화 필요”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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