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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하기로
정부 “전동휠·전동킥보드 면허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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