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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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