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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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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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