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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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