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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세종 집무실 건립"
[종합]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시작…“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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