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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속보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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