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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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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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