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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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