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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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