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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제 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법 기준·기업 책임 강화해야”[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스타트업계 “쿠팡 사태로 플랫폼 규제 확산⋯일괄 족쇄 의문”
재경차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1분기 발표"
중기부 내년 '성장 촉진'에 초점...李대통령 지적한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검토[종합]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정부, 해킹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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