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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집' 발간…지난해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1677억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12만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연구재단, 약 7억원 과징금 철퇴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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