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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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