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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연내 제정 가능성↑
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민주당, 박장범 사장 임명에…"KBS,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싹둑 잘린 방통위 예산에…김태규 "빅테크와 소송 못 이겨"
현안은 쌓여가는데…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 못해"
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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