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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빚으로 돌려막기’…정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2조 더 늘었다
작년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GDP 4.1%...재정준칙 기준 미달[국가결산]
원화외평채, 연내 발행 무산 위기…외평기금 원화자산 확보 부담↑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앞뒤 안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펑크"…최상목 "동의 어렵다"[2024 국감]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가용자원 활용…새로운 이자 부담 無”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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