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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與 정청래 “조작기소 국정조사 후 특검…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야”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이재명, 광주서 첫 지역선대위 출범…“‘호남은 민주당 텃밭’ 말 안 나오게”
이재명, 광주 찾아 “5·18 왜곡 단죄하고 공소시효 폐지해야”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국민청원 5만 돌파…"아버지란 이름의 가해자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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