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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물가 오른 만큼 국민연금도 '자동 인상'…이달부터 2.1% 더 지급
6·25 당시 납북돼 사망한 공무원⋯法 “퇴직급여 지급해야”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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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공적연금 가입자와 배우자라면, “노후 준비 이것은 알아야”
새 배우자와 자식 사이서 벌어진 재산 싸움 해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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