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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지시 걸러낼 제도 공백 확인”⋯자발적 신고 2건 불과
이재명 대통령, '3%룰' 상법 개정안 의결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 열어 김민석 인준 표결…與野 합의 주목
與, 尹 거부 법안 내주 처리하나...상법·노봉법 등 부상
“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대만,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계엄법 개정안 추진
‘계엄 시나리오’ 실존했나…음모론이 현실로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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