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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경제활력 제고 기대”
한국무역협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여”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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