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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속보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여야, SOC 예타기준 강화…최근 5년 적용 시 12% 제외
국회서 ''한은법'개정안 첨예한 격돌
정부 "한은법 개정 필요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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