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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종합] 도쿄 ‘재개발‧도로 지하화’ 본 오세훈…서울시 도심정책 바뀌나
도쿄 녹지 도심재개발 본 오세훈 “높이 완화·용적률 인센티브로 서울 도심부 ‘대개조’할 것”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전국 건축물 78%가 개인소유…인구 1인당 면적 76㎡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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