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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억대 전세 사기에도 환불 절차⋯"회원들에 피해 가면 안돼"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필리핀 LCC 팬퍼시픽항공, 인천국제공항서 퇴출 위기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함익병 원장, 세입자 상대 "건물 비워달라" 소송 승소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 빨라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속처리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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