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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양치승, 억대 전세 사기에도 환불 절차⋯"회원들에 피해 가면 안돼"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필리핀 LCC 팬퍼시픽항공, 인천국제공항서 퇴출 위기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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