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종료 업체 퇴거하지 않고 영업 지속… 시설 고장·명도소송까지
운항 선사마저 기업회생 신청… 부산시의 사업 지속 가능성 점검 여부 도마
터미널 정상화 넘어 용호동 유람선 사업 전반 재검토해야

국비와 시비 59억 원을 들여 조성한 부산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이 본래 기능을 잃은 채 사실상 한 민간 사업자의 영업공간으로 전락했다. 사용허가가 끝난 업체가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는 동안 시설은 고장 난 채 방치됐고, 부산관광공사는 뒤늦게 명도소송에 나섰다. 여기에 실제 유람선 운항을 맡고 있는 선사마저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호동 해양관광 사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다 시설 관리와 운항사업까지 불안정한 상황이다. 부산시가 관광객 500만 시대를 내걸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현장의 모습은 구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의원(금정구1)은 지난 12~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 관광콘텐츠산업국을 상대로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하 의원은 터미널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상화 대책과 함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은 유람선 대합실과 매표소, 전망대 등을 갖춘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3년 준공됐다. 국비와 시비 59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부터 부산관광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당초 조성 목적과 크게 달랐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1층 시설을 복구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하 의원이 10월 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에스컬레이터는 고장 난 채 멈춰 있었고 외벽 래핑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입점 업체의 무단점유와 영업 지속도 문제다. 해당 업체는 사용허가가 지난 5월 31일 종료됐지만 퇴거하지 않은 채 2층 갤러리와 카페, 3층 식당 영업을 이어갔다. 부산관광공사는 사용허가 종료 후 약 4개월이 지난 9월 28일에야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카페가 부산불꽃축제 관람 좌석을 판매하며 홍보까지 한 사실도 알려졌다.
하 의원은 문제의 출발점으로 2021년 체결된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지목했다. 당시 부산관광공사의 위탁기간은 2023년 말까지였지만, 공사는 이를 넘어서는 5년짜리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관리 기간과 사용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가 이후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위탁기간에 맞춰 계약했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산관광공사의 사후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는 올해 3월 사용료 연체와 무허가 가스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입점 업체에 갱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제기된 시설 무단사용과 외벽 래핑 문제 등은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계약상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음에도 수년간 문제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부산시도 예외가 아니다. 시는 2020년 터미널 용도변경을 승인한 데 이어 위탁기간을 초과한 5년 사용계약도 승인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설 정비와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범 프로그램 추진 등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시는 올해 6월 부산관광공사의 관리능력을 80.5점으로 평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시기 무단점유 조치계획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계획까지 승인하면서도 관리능력은 적정하다고 평가한 셈이다.
하 의원은 “무단점유를 인정하면서도 관리를 성실히 했다고 평가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자료에 입점 업체의 갱신 부적격 판정과 무단점유, 명도소송 가능성 등 핵심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리한 사실이 빠진 자료를 근거로 한 심의가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터미널의 본래 기능이 사라진 현실은 이용객 동선에서도 확인된다. 유람선 승선권은 건물 내부 매표소가 아닌 도로 건너편 가건물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가건물은 축조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59억 원을 들여 조성한 터미널을 두고 관광객들이 건물 밖 가건물에서 표를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우현 행정문화위원장도 터미널 2·3층의 무단점유 영업과 본래 기능 상실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관광공사가 터미널과 부두 관리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정작 이용객들은 건물 밖에서 매표하는 현실을 짚으며, 신규 운항사업자 선정 때 터미널 내부 매표·안내 기능의 운영계획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시설 관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 용호만 유람선 운항을 맡고 있는 선사 역시 부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미널 입점 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제 운항사업자의 경영 안정성까지 불확실해진 것이다.
기업회생 신청이 곧바로 영업 중단이나 운항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해당 선사의 재무 상태와 운항 지속 가능성, 계약 이행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운항 차질 가능성은 물론 계약상 의무 이행과 이용객 안전, 선박 및 관련 시설의 관리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부산시는 해당 선사의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운항사업자의 경영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대체 운항사업자 확보와 관광객 피해 방지, 기존 계약의 유지 또는 종료에 관한 대응 방안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터미널 건물의 명도소송에만 행정력이 집중되는 사이 정작 유람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 의원은 명도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터미널 2·3층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실 또는 불법 점유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소송 기간 중 공간 운영 방안과 향후 1년간의 정상화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계속 지적받아 온 시설”이라며 “용호만 터미널이 이기대와 해안선을 잇는 진정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부산시가 끝까지 책임지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터미널 건물 하나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는 관광객 500만 시대를 목표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용호동 유람선 사업이 과연 그 목표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현재 유람선 운항 노선과 관광 콘텐츠는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기대와 광안리 등 주변 해안 관광자원과 연결하는 관광 동선은 마련돼 있는가. 관광객이 유람선을 이용하기 위해 터미널을 찾았을 때 매표부터 승선 안내, 대기 공간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시설 관리와 업체 간 법적 분쟁에 가려져 있던 사업 자체의 경쟁력을 이제는 점검해야 한다.
명도소송이 끝나고 입점 업체가 퇴거한다고 해서 용호만 터미널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건물의 원상 복구를 넘어 유람선 사업의 수요와 노선, 운영 방식, 콘텐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운항사업자 선정 역시 단순히 선박 운항 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광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까지 평가해야 한다.
공공시설은 건물을 지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제대로 작동해야 비로소 투자의 가치가 생긴다. 민간에 운영을 맡길 수는 있어도 공공성에 대한 책임까지 넘겨줄 수는 없다.
6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들인 시설이 사실상 한 사업자의 영업공간처럼 전락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여기에 운항사업자의 경영 불안까지 겹쳤다면 부산시는 더 이상 개별 업체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가 말하는 관광객 500만 시대는 새로운 시설을 짓고 숫자를 내세우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미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는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사업자의 경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용호만 터미널의 정상화는 건물의 복구가 아니라 부산 해양관광 행정 전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




